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연방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할 'AI 차르'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내 새로운 직책 신설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정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차르의 역할과 권한

정책 조정 기능
AI 차르는 연방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 기관들의 AI 활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신속한 업무 추진
상원 인준 절차가 필요 없어 취임 즉시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재검토하고 혁신 중심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인사 영향력

머스크의 역할
일론 머스크는 AI 차르 직책을 맡지는 않지만, 정부효율성부서(DOGE)를 통해 인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직책 가능성
AI 차르는 암호화폐 차르와 통합되어 더 광범위한 '신기술 차르' 직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기술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대 효과

정부 혁신 가속화
AI 기술을 활용해 정부 프로그램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AI 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국, EU 등이 AI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AI 차르 임명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었다

 

AI 차르의 미국 AI 주도권 확보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데이터혁신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AI 차르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혁신

연방기관 AI 도입 가속화
AI 차르는 연방 기관들의 AI 도입과 배치를 감독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특히 의료, 에너지 시스템, 재난 대응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AI 솔루션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촉진
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쟁력 강화 전략

규제 조화
캘리포니아 등 주 단위 AI 법률이 국가 시장을 분열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에너지와 컴퓨팅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여 AI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한다. 

국제 경쟁력 제고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혁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EU의 엄격한 규제와는 차별화된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AI 차르가 직면할 주요 도전 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역할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도전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리적 도전

편향성과 공정성
AI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기술적 도전

AI 환각 문제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 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환각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AI 기술의 실용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책적 도전

규제 균형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주 단위 AI 법률이 국가 시장을 분열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해관계 조정
대형 기술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특히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게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의 AI 차르는 중국, EU와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AI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지역의 규제 철학과 전략적 방향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규제 접근법의 차이

미국의 혁신 중심 전략
AI 차르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주 단위 AI 법률이 국가 시장을 분열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포괄적 규제
EU는 AI Act를 통해 위험 수준별 분류와 엄격한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3%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책 우선순위

미국의 경쟁력 강화
AI 차르는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해 미국의 AI 분야 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와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 투자를 장려할 예정이다.

중국의 통제 중심 접근
중국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알고리즘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통제가 특징이다.

국제 협력 방향

글로벌 표준 경쟁
EU는 AI Act를 통해 글로벌 AI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의 AI 차르는 이에 대응하여 혁신 친화적인 대안적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AI 규제 체계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와 미국의 접근법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났다.

규제 철학의 차이

선별적 규제 방식
중국은 EU의 포괄적 AI 규제와 달리 특정 AI 기술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규제를 채택했다.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알고리즘 등 개별 기술별로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과 통제의 균형
중국은 AI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강력한 보안과 윤리적 준수를 요구하는 균형적 접근법을 취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감독과 통제를 강조하면서도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규제 특징

콘텐츠 관리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메타데이터에 AI 서비스 제공자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관리해야 한다.

알고리즘 등록제
2024년 6월까지 450개 이상의 기업이 1,400개가 넘는 AI 알고리즘을 등록했다. 공공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서비스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법적 제재

강력한 처벌 체계
위반 시 최대 1,500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위 임원진에 대한 개인적 책임도 부과된다. 심각한 위반의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EU와 중국의 AI 규제는 접근 방식과 철학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지역의 규제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차별점이 나타났다.

규제 철학의 차이

포괄적 vs 선별적 접근
EU는 AI Act를 통해 모든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반면 중국은 생성형 AI, 딥페이크, 알고리즘 등 특정 기술별로 선별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가치 중심성
EU는 인권과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 구조의 차이

위험 분류 체계
EU는 AI 시스템을 4단계(용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중국은 이러한 명시적 분류 없이 개별 기술별로 규제 수준을 결정한다. 

처벌 규정
EU는 최대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위반 시 최대 1500만 위안 또는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행 시기

단계적 도입
EU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2023년부터 생성형 AI 규제를 시행하는 등 보다 신속한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AI 차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AI 정책과 기술 활용을 총괄할 새로운 직책을 신설할 예정이다.

AI 차르의 역할과 영향력

이 직책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AI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 미국의 AI 기술 선도 지위를 유지한다
•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해 낭비와 사기를 근절한다

머스크의 영향력

일론 머스크는 직접 AI 차르를 맡지는 않지만, 인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는 AI 차르 선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술 정책 방향

트럼프의 AI 정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자산 정책을 담당할 가상화폐 차르 직책도 신설될 수 있으며, AI 차르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새로운 직책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일러스트: 마우라 로쉬/Ax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