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미래"

 

이민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인구는 2050년이 되면 감소하고, 이미 선진국은 자연감소로 들어갔으며 한국도 2020년 자연감소로 돌아섰다. 일본은 2015년에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중국도 몇 년 이내에 자연감소로 돌아서 3자녀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1. 인구감소로 과감한 이민도입정책 필요

한국의 ‘인구재앙’이 시작됐다. 인구재앙이 진행 중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1970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서울은 064, 부산은 0.63으로 역사적인 세계기록이다. 198개국 가운데 한국은 ‘꼴찌’다. 통계청이 2021년 2월 발표한 ‘2020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재작년 대비 3만300명이 줄었다.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가 처음 발생했다. 출생률 감소는 정부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최초로 인구 감소가 발생했고, 코로나19로 혼인이 많이 감소해 향후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하게 된다.

 

인구재앙을 상징하는 암울한 통계는 또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이다. 2019년 5184만 9861명 대비 2만838명이나 줄었다. 사라진 인구 2만 명은 전라북도 임실군의 인구가 통째로 증발한 것과 같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감소세가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는 최근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 충격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38년부터 3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350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었다. 2011년(32만 9100건) 이후 혼인 건수는 9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20-2021년 1년 사이 혼인 건수는 10.7%(2만 5700건)나 줄었다. 2020년 모든 연령대에서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성은 30대 후반,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각각 7000건씩 줄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0년 처음으로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2세, 여성은 30.8세로 감소중이다.

 

인구감소, 혼인 감소 등 인구재앙이 시작도면 인구를 이민정책으로 채워넣는 것이 대안이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수십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 한예는 바로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백인들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이민으로 받아들인 나이제리아 등 아프리카민족이 6명씩 낳는 등 그들이 흑인인구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민정책의 최대 변화는 인구감소로 타국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 단일민족 보존의 의지가 강한 일본과 한국이 198개국 증 가장 마지막에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미래예측연구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과감한 이민자 도입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호주처럼 이민자를 IT, AI, 의사, 생명공학자등으로 지정하여 IQ가 높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민정책 이전에 거대한 기술발전으로 사실상 국가의 국경이나, 시민권, 애국심 등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온다. 메타버스 즉 가상현실 속에 온갖 인구가 들어가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돈을 번다. 이미 온라인상 가상국가를 만드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뇌컴퓨터연결로 칩을 넣어 뇌와 컴퓨터가 연결되어서 글로벌정보를 받아들여, 국가관, 애국심이 사라진다.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다. 다양한 기술로 이민정책이 무력화된다.

 

2. 온라인 가상국가 비트네이션

비트네이션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 방식 무국경 지원자의 나라(Decentralized Borderless Voluntary Nation)이다. 2014년 7월에 수잔 타코프스키 템펠호프를 창시자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결혼등기, 블록체인 출생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록, 블록체인 난민 신분등록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DBVN 헌법을 제출하였다.

 

비트네이션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없는 나라이고 인터넷 세상에서 누구나 등록만 하면 국민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사이버 국가이다. 본인이 태어난 지역의 국민으로만 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본인이 소원하는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준다. 미래사회는 현재의 세계 질서와는 달리 주권이 국가에서 공민들한테로 옮겨져 국민들 스스로 소원하는 행정관리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수 있다. 비트네이션은 국민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도시, 국가나 자치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국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낮은 원가의 행정관리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이념을 반영하였다.

 

비트네이션의 오픈소스 행정관리시스템에는 행정관리에 적용할 DIY 스마트 컨트렉트 (DIY Smart Contract), 안전보장 및 법률이 포함된다. 산하 서비스로는 헌법, 보안ID/명예 시스템, 분쟁해결, 보안, 결혼, 공증서비스 및 출생증명 등이 있다. 2018년에 비트네이션의 공민수자는 15,000명을 초과하였고, 한국대표는 [세계미래보고서]시리즈 저자 박영숙유엔미래포럼대표이다.

 

주요인물: 수잔 템펠호프를 비트네이션의 창시자이고 대표이사(CEO)이며 리비아에 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Shabakat Corporation의 창시자이자 CEO이다. 이외 책자 The Googlement: The DIY Guide To Starting Your Own Nation의 작자이다.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매거진 Magazine Groove에서 기자로 2년간 근무하고 프랑스남부의 Montpellier에서 디자인회사 Loom Corporation을 2년정도 운영하였으며 스웨덴의 두 번째 큰 도시 예테보리의 교육학원 마케팅 강사로 3년, 명문대 예테보리 대학교 (University of Gothenburg) 의 디자인 강사와 훈련관으로 1년 정도 지냈다.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Cetena Group 에서 Art Director로 일 년 미만 근무하였으며 2008년 2월부터 Wise Strategic Communication 이라는 회사를 창설하고 미국정부와 미군을 대상으로 전략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추진한 사업에는 IO, PSYOP 그리고 PA 등이 포함되며 3년 뒤인 2011년 2월에 회사를 미국의 IDS International 에 양도하였다. 2011년 3월에 리비아 벵가지주 주도 벵가지에 Shabakat Corporation 을 창설하고 Grass roots Network 구축사업에 주력하였다. 미국정부와 그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집트 (Egypt), 리비아 (Libya), 가나 (Ghana), 예멘 (Yemen) 등 나라들에까지 사업을 확장시켰다. 창시자의 신분으로 CEO를 맡아 현재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1월에 본인이 창작한 책자 The Googlement: The DIY Guide To Starting Your Own Nation (And Changing The World) 를 출판하였으며 2014년 7월에는 탈중앙화 무국경 지원자의 가상나라 비트네이션 (BitNation)을 구축하고 창시자의 신분으로 CEO를 맡고 있다. 그녀는 유태인으로 아우스비츠에서 조부모와 부모를 잃었다.

 

행정관리시스템

1. 비트네이션은 행정관리시스템의 글로벌 시장이다. 비트네이션 세계의 주권은 정부로부터 공민들한테로 이전되어 있다. 공민들간의 서비스에 관한 경쟁을 줄이고 국가들 간의 공민들을 위한 경쟁을 확대하고자 비트네이션은 행정관리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협박과 범죄에 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자 한다. 비트네이션은 공민들 스스로가 휴대폰에서 자기가 선택한 나라를 구축해주기를 바란다. 공민은 AI가 만들어주는 성능표준으로 엑세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소와 거래할 거래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높은 원가, 시간적 비효율성, 사법조항충돌, 잠재협박 및 법적관할영역의 분쟁을 무시하고 임의의 사람과 임의의 지역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2. 판게아 관할구역 진입: 판게아 관할구역의 인프라는 스마트폰 채트를 기반으로 한 Polylegal jurisdiction 시스템이다. 비트네이션의 판게아는 암호화되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불가지론의 네트워크로서 사용자들이 (또는 그들이 구축한 국가) 다른 일방과 논쟁을 해결하고 품질이 좋은 행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ECR20 이더리움 토큰 포상시스템이 적용된다. 사용자들은 판게아의 서비스에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가 바로 판게아 중재 토큰 (Pangea Arbitration Token: PAT)이다.

 

비트네이션은 판게아의 첫 버전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임의의 집적화된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렉트를 체결할 수 있는 메시 네트워크 (Mesh network) 이다. 판게아의 초도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정관과 Code of Law를 가지고 DBVN (Decentralized Borderless Voluntary Nation) 을 구축하고 연계되게 하며 채팅방식으로 P2P 스마트 컨트렉트를 만들어 분쟁을 해결하고 행정관리서비스 디앱에 액세스하게 한다. 비트네이션의 개인명예시스템, 중재시스템, 중재자 및 Code of Law 등록처의 자동화운영방식은 계약의 순리로운 이행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더해주고 네트워크 효과를 보강하여 판게아가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호감을 주게 한다.

 

비트네이션 뿐만 아니라, Seasteading Institute는 해상국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도한다. 그 외에 Government Network라는 블록체인국가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리버랜드는 크로아티아 늪지대에 만들어진 실제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국가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의 국가관은 말하지 않지만 리브라라는 글로벌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아마존이나 JP모건등도 거대한 국가를 꿈꾸는 듯하다.

 

3. BCI 뉴럴링크, 칩으로 지식다운로드, 국경소멸

뉴럴링크는 2021년 말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다. 온라인 Neuralink 라이브스트림에서 만든 이 비디오 캡처는 2020년 8월 28일 프레젠테이션에서 본 Neuralink 장치 링크 이식의 여러 단계를 보여준다. Musk의 Neuralink는 2016년에 설립되었다. Neuralink는 이식 가능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신경기술회사이다. 이 회사는 몇 년 동안 뇌에 칩을 넣는 수술용 로봇을 개발했다. 억만장자이자 Tesla CEO Elon Musk는 자신의 아이디어인 Neuralink가 올해 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머스크에 따르면 뇌-컴퓨터-인터페이스 회사 Neuralink는 원숭이 연구 및 기타 운영에서 2021년 내에 인간실험으로 곧 전환 할 수 있다고 한다. Neuralink의 최신 비디오가 공개 된 후 트위터 대화에서 한 팔로워가 회사의 임상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될 기회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 거물인 일론 머스크에게 연락했다.

 

Musk는“Neuralink는 칩 임플란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FDA와 긴밀한 의사소통하고 있다. 일이 잘되면 올해 말에 인간의 초기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스크는 원숭이 임플란트에 대한 그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한 후 2021년 2월에 말한 것과 동일한 타임라인을 제공했다. Musk는 회사가 2020년 말까지 인간을 테스트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해가 늦은 2021년 말이다.

 

회사의 초고층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Neuralink는 "완전 이식 된 무선 고채널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계는 마비가있는 사람들이 "신경활동을 직접 사용하여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를 빠르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한다.

 

2020년 Neuralink는 외과용 로봇을 사용하여 얇은 실 모양의 와이어를 인간의 뇌에 삽입하고 외부처리와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약 1000 개의 뉴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연한 실에 연결된 3,000개 이상의 전극을 개발했다. Neuralink는 쥐에서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

 

작년에 Musk는 트위터의 질문에 응답하여 이 기술이 곧 음악을 인간의 두뇌로 직접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Tesla CEO는 또한 이 기술이 “많은 뇌/척추부상을 해결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AI공생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Neuralink의 최종 목표와 관련하여 Musk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통합되도록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IbTimes.com을 통해

출처: 뉴럴링크는 2021년 말에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했다. 2020년 Neuralink는 외과용 로봇을 사용하여 얇은 실 모양의 와이어를 인간의 뇌에 삽입하고 외부처리와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약 1000 개의 뉴런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연한 실에 연결된 3,000개 이상의 전극을 개발했다. Neuralink는 쥐에서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

 

4. 공항소멸시대: 1시간 전 세계 로켓여행, 서울부산 30분 에어택시들

 2030년까지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교통, 모빌리티인 듯하다. 미 공군,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로켓을 쏘아 사람과 화물을 2025년에 세계 곳곳에 1시간 내로 운송한다. UA는 이미 초음속비행기 개발에 합류하여 2025년에 날리며, 서울부산 30분 자기부상열차가 2027년에 나오고, 40인승 승객을 태우는 에어택시가 뉴욕에서 2022년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수많은 드론택시가 2023년부터 날아다닌다. 현존 교통시스템은 완벽한 변신을 한다.

 

첫 번째 미국의 초음속 우주비행기 스타트업인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올 여름에 3개의 모델 테스트를 시작한다. 단 1시간 만에 전 세계 어디든 여행 할 수 있는 초음속우주비행기를 날린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조종사는 로켓 부스터를 활성화하고 항공기는 9,000mph 이상의 번개속도 또는 음속의 약 12​​배로 우주 가장자리까지 날아오른다. 대기를 향해 날아올랐던 비행기는 속도를 줄이고 지구로 돌아가 목적지 공항에 1시간 내에 착륙한다.

 

두 번째 미 공군은 화물 및 인력을 포함하여 최대 100톤의 화물을 1시간 내에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의 세부정보를 발표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주발사로켓을 통해 1시간 내에 실어 나른다. 이 서비스는 이제 내년에 실제 테스트에서 이 개념의 기본타당성을 입증하려한다. 2022년 회계연도에 이미 미국정부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제목은 로켓화물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되었다.

 

셋째, 미항공사 유나이티드에어는 붐(Boom)의 오브츄어(Overture) 초음속여객기 개발에 합류했다. UA는 붐사 미래형항공기 50대를 구매 계약했으며, 초음속 상용비행 운행은 최대 88명의 승객을 수용하며 2,100km/h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간항공기다. LA 시드니 8시간, 도쿄 시애틀은 4시간 등 기존보다 절반으로 이 오버추어는 2025년에 난다.

 

넷째 1997년에 설립된 ET3, 2013년 설립된 하이퍼루프 등 25년 된 진공자기부상열차 기술이 30년이 지난 2027년에 운행이 시작된다. 진공 튜브를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로팅 포드에 승객을 싣는 미국의 운송기술회사 버진 하이퍼루프는 2027년에 인도 뭄바이 푸네사이를 35분 내에 달린다고 CEO 조시 가이걸이 언론에 밝혔다. ET3는 일론 머스크 하이퍼루프 보다 15년 먼저 회사설립, 진공자기부상열차는 공기가 없는 진공터널을 4-6천km까지 달린다.

 

다섯째 100여개 이상의 에어택시 드론택시들이 2023년부터 대거 날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전기수직이착륙 eVTOL 회사는 2~ 5석 에어택시이지만 켈레코나, 뉴욕시의 스타트업은 승객 40명과 4,540kg의 화물을 싣는다. 내년부터 켈레코나 스카이버스가 단 1시간 만에 LA와 샌프란시스코 531km거기를 운행한다. 만화 더 제슨즈(The Jetsons)의 나르는 비행기가 이제 내년부터 나온다. 대형공항이 필요 없어지며 수직상승VTOL들이 활주로없이 난다.

 

이렇게 다양한 교통으로 전 세계를 하루만에 혹은 한시간만에 돌아다니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국경, 시민권, 애국심, 국가관이 모호해지면서 사람들은 국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관심없어하면서 이민정책은 크게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는다. 중요성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