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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한국통계청에서 발표된 한국인구관련 언론에서 정리한 기사들 모음

운영자 | 기사입력 2021/12/22 [20:20]

12월 9일 한국통계청에서 발표된 한국인구관련 언론에서 정리한 기사들 모음

운영자 | 입력 : 2021/12/22 [20:20]

 

쪼그라드는 한국, 2070년엔 박정희시대 인구 된다

통계청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한국 인구 정점…올해부터 내리막
2070년이면 1979년 수준까지 하락
2056년,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 인구가 지난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2028년으로 내다봤던 정점이 순식간에 앞당겨졌다. 향후 10년간은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인구가 줄어든다. 2070년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79년 수준(3700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출산율로 인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쳤던 90여년 전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다.

인구 정점, 2년 전보다 8년 앞당겨져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록한 518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5년 전 발표했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31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계됐다. 5년마다 시행되는 장래인구추계는 심상찮은 저출산 현상을 의식해 2019년 특별 조사를 했었다. 당시 인구 정점은 2028년이었는데 2년만에 더 앞당겨졌다.

당장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만명 안팎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 규모에 국내 유입한 외국인 등 국제 이동 인구를 추계해 본 결과다.


2035년부터 감소 속도 빨라진다
반전 가능성도 적다. 일단 인구 정점을 앞당긴 요인 중 하나인 국제 이동 인구가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이 적다. 코로나19 위기 해소가 요원한 탓이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0.84명인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이 급감하면서 2024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추가적으로 더 감소한다”면서 “2024년 기준 0.70명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속도는 2035년부터 더욱 빨라진다. 2050년에는 인구가 5000만명 아래로 내려간다. 통계청 예상대로라면 49년 후인 2070년이 되면 인구는 3766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1979년 국내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2056년이면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 부양
문제는 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해야 할 젊은 층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고령층은 계속 늘어난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이 급격히 높아진다. 2020년 43.7세인 중위연령은 2070년이면 62.2세가 된다. 이 시기면 중년 기준이 60대로 바뀌는 셈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 당 부양해야 할 고령층 수를 뜻하는 ‘총부양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38.7명인 총부양비는 2056년이면 100명을 넘어서고 2070년이면 117.0명까지 증가한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온다. 김 과장은 “세금내는 인구보다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5184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쯤에 반 토막 나고, 100년 후인 2120년에는 2095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통계청은 현재 0.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30년까지 1명대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지 않고,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는 자연히 줄어든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0년 3만명,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커진다.

2020년과 50년 후인 2070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631만명에서 282만명으로 반 토막 난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815만명에서 1747만명이 돼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2020년에는 유소년 1명당 노령 인구가 1.3명인데, 2070년에는 유소년 1명당 노령 인구가 6.2명으로 급증한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인구는 2020년 43.7세에서, 2070년에 62.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과 고령 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70년 117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0년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50년 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유엔의 추정이다.

통계청은 이날 출산율이 생각보다 회복되지 않고, 기대수명 증가 폭이 더디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함께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153만명이다. 지금보다 40%가량 줄어든다. 100년 뒤에는 1214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인구의 23% 수준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코로나로부터 빠른 회복 등을 전제한 추계를 보면 2038년 약 5300만명까지 총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전망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인용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인구 변화가 자산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만한 자료 두 건을 내놨다. 2070년까지 인구 감소 속도를 새로 집계한 '장래인구추계'와 1인 가구의 경제력을 상세 분석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다.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올해 한국의 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2029년으로 예상했던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력과 거주 현황 등 생활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인구 감소에도 부동산 시장의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의 기저에는 늘어나는 가구수가 있다. 가구 분화로 1~2인 가구가 늘며 총 가구수가 증가하고, 이는 주택 수요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1인 가구 통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의 허상

전체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지만 가구수 증가폭은 그것대로 전망치를 뛰어넘는다. 2017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의 총 가구수를 2234만 가구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올해 9월 이미 2338만 가구를 넘어섰다. 줄어드는 인구보다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다.

인구 감소에도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구 분화 때문이다. 4인 가구에서 자녀 2명이 각각 독립해 3인 가구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황혼이혼으로 노부부가 갈라서며 2가구가 되기도 한다.

가장 증가폭인 큰 것은 1인 가구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로 △2인 가구 23.4% △3인 가구 17.4% △4인 이상 가구 20.0%를 크게 압도했다. 1인 가구는 특히 2015년 27%였던 비중이 5년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폭도 가파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처럼 증가세가 가파른 1인 가구가 이른바 '국평'이라고 하는 주요 도시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매할 수요자가 될 수 있는지다. 그게 가능하다면 인구가 줄더라도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집값을 떠받칠 수 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가구수 증가는 주택 시장에 별의미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게 된다.

통계청가 내놓은 '1인 가구' 통계는 이같은 의문에 비관적인 답을 내놓는다. 1인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등 경제력이 4인 가구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1인 가구의 33.7%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15.7%의 두 배 이상이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끝난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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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과 자산에서도 1인 가구는 크게 취약했다. 2019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216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5924만원의 36.5%에 머물렀다. 특히 전체 1인 가구의 77.4%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32.5%)의 두 배 이상이다.

소득은 적었지만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55.0%를 나타냈다. 소득 대비 높은 소비성향은 자산 축적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760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39.4%였다.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 평균의 4.7배 수준이었다.

낮은 자산을 반영해 주거 면적도 1인 가구의 50.5%가 전용면적 40㎡ 이하에 거주하고 있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해당 비율이 19.5%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내집 마련에 대한 욕구도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았다.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1인 가구의 67.8%가 전월세 지원과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필요로 했다. 전체 가구로 보면 해당 비율이 45.9%에 불과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희망한 1인 가구는 15.8%로 전체 가구(34.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인구 충격'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를 주택 수요로 간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인구와 세대수 변화 등을 논의할 때 전체 숫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구성, 다시 말해 질적인 변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이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 한국 총인구는 4736만명으로 2000년 4701만명과 비슷하다. 2000년에도 한국은 역동적인 성장을 나타냈던 점을 감안하면 4701만명이라는 인구도 적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인구를 구성하는 구조다. 2000년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에 불과했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71.7%에 이르렀다. 하지만 2050년 노인 인구 비중은 40.1%로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51.1%로 쪼그라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노인 부양 비용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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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인구 감소 이상으로 가파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70년 1737만명(46.1%)까지 빠르게 감소한다. 생산인구는 경제생활을 하며 실제로 돈을 버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주택 시장 수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설명이다.

"사실 총인구는 생각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다. 앞으로 10년간 연 6만명 정도가 줄어드는 수준이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느끼는 변화도 작을 수 있다.

문제는 실제로 일하는 인구인 25~59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향후 2032년까지 부산시 인구와 비슷한 350만명 정도가 사라진다. 해당 인구의 12%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일하는 연령 인구의 12%가 앞으로 12년만에 빠진다는 것인데 사회 모든 분야가 그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인구절벽을 체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못 느끼는게 당연했다. 한국은 물론 한반도 역사상 일하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2018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3년 동안에만 해당 인구가 30만명 감소했다. 갑자기 교사를 몇 천명 적게 뽑게 되는 등의 충격이 사회 각 분야에 구석구석 전이될 것이다."

'인구과 집값'을 고민해야할 때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도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비웃는다. 2010년대초 비슷한 비관론이 득세했다 최근 몇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같은 시각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 및 경제 전 분야에 닥칠 인구 절벽 충격이 주택 시장만 피해갈 수는 없다. 조영태 교수의 책 제목이기도 한 '예정된 미래'는 시점의 문제일 뿐 어느 분야에든 결국 다가올 뿐이다.

2010년대 초에는 그같은 미래를 막연히 상상만했던 반면 지금은 총인구, 자연인구, 생산가능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는 차이가 있다. 미래를 바꿔놓을 요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시점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현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 변화는 앞으로 닥칠 주택시장의 조정이 예상보다 길고 혹독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늘어나는 가구수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64세가 아닌, 69세까지로 보겠다는 이야기다. 최근 통계청은 이를 적용해 처음으로 15~69세를 ‘생산연령인구’로 계산한 전망을 내놓았다.

14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감소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당장 향후 5년간 177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감소 폭은 2년 전 통계청이 전망했던 것보다 26만 명 많다. 구체적으로 2020년 3738만 명(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3381만 명(66.0%) ▶2040년 2852만 명(56.8%) ▶2050년 2419만 명(51.1%) ▶2060년 2066만 명(48.5%) ▶2070년 1737만 명(46.1%)까지 줄어든다. 이런 인구절벽은 ‘생산→고용→소비→투자 감소’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게 된다.

이미 주요 경제 예측 기관은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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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고령자 지원 정책.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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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2.35%를 기록한 뒤, 2033년 0%대(0.92%)에 진입하고, 2047년(-0.02%)부터 2060년(-0.08%)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 하락 폭(2021년 2.62%→2060년 1.47%)보다 낙폭이 크다. 한국과 함께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로,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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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인은 일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크게 늘어나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진다.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다. 국가 재정은 악화하고,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재정·복지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수순이다.

정부는 대안 중 하나로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구구조 자체가 변하진 않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고령화 관련 수치가 개선되면서 경제정책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각종 취업·창업 지원 대상도 범위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기준 55.1%로 2008년 39.9%, 2017년 42.2%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노년’을 설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국제적 논의도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해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를 15~69세로 상정한 노년부양비 추계 결과를 처음으로 제공한 것이 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기존 기준대로 15~64세로 보면 노년부양비는 올해 23.1, 2070년이 되면 100.6에 이른다.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면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5~69세로 계산하면 노년부양비는 올해 14.2, 2070년에는 74.4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확대 시 노년부양비 변화 전망.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생산연령인구 확대 시 노년부양비 변화 전망.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이 개선되고 사회참여가 늘면서 생산연령인구를 확대한 통계지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에 대한 새로운 지표 산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단의 요청을 받아 별도의 통계자료를 생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표상 ‘고령인구’의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나아가 경로우대·복지제도·연금 등의 기준이 돼온 만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과 맞물릴 수 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논의도 거세질 전망이다. 독일·일본 등은 이미 현재 65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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