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미래보고서2023] 본문에서 

웹 3.0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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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3.0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창시 자 팀 버너스 리Timothy Berners Lee가 1998년 제안한 지능형 웹인 ‘시맨틱 웹’Semantic Web에서 출발했다. 컴퓨터 스스로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 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이것이 웹 3.0의 근간이다. 하지만 시맨틱웹은 실현되지 못 했고 기능적으로 다양해진 HTML5와 모바일 앱의 등장으로 더욱 강화된 웹 2.0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이더리움의 공동설립자 개빈 우드Gavin Wood가 제안한 ‘블록체인기반의 탈중앙화된 온라인 생태계’라는 웹 3.0 개념이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초기 인터넷의 소통방식이 웹페이지를 통해 생산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읽는 것만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웹 2.0에서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으로 발전했다. 다만 웹 2.0은 플랫폼 제공 자가 모든 과실을 독차지하는 불공평한 세계다. 반면 웹 3.0세상은 콘 텐츠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웹 3.0 세상에서는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강화, 곧 개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이는 모든 사람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고 소유권을 개인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기도 하다. 동시에 오늘날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 3.0은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나

기술 낙관론자들은 웹 3.0의 분산기술이 오늘날의 중앙집중식 메가 플랫폼 등 온라인 생태계가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세계 민주주의 를 소생시킬 것이라 믿고 있다. 웹 3.0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분산형 생태계를 만들어 인터넷 발전의 다음 단계 비전을 제시한다 는 것이다. 오늘날의 폐쇄적이고 중앙화된 IT 생태계는 소수의 승자인 메타와 아마존 등의 빅테크가 지배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디지털생활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용자와 그들이 생성해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중이다. 그들의 추천 시스템, 제품 기능 및 커뮤니티 지침은 사람들 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전세 계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웹 3.0 지지자들은 중앙집중식 플랫폼이 본질적으로 정부의 간섭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에는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불법 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의 가시성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고, 플랫폼에 사 용자 동의 없이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메타의 투명성센터 Transparency Center는 2021년 상반기에만 정부가 39,400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콘텐츠 제한을 요청하고, 351,471건의 개인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요청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정부의 의도가 좋은 것인지 악의적인 것인지는 관계없다. 문제는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한하거나 요청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데이터가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플랫폼 의 의사결정자가 정부의 권력 남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웹 3.0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소유 데이터센터가 필요하지 않다. 대신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여러 장치에 분산된다. 수단과 기술 노하우만 있으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장치를 노드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설계는 데이터가 더 이상 중앙에 저장되지 않기 때 문에 대규모 데이터 유출의 위험도 줄인다. 또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액세스할 수 있다. 데이터를 무결성으로 처리하기 위해 빅테크를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한다. 이는 플랫폼이나 정부가 소유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데이터에 액 세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또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약화시키고 그 힘을 사용자에게 되 돌려줄 수 있다. 개발자가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자체적 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새로운 소셜 계층은 온라인에서 새로운 생산성 시대를 촉발할 수 있다. 상호연결된 수천 개의 부티크 플랫폼이 있는 소셜미디 어 환경을 상상해보자. 각 플랫폼은 기업 소유자의 이익이나 사명을 극 대화하기보다는 회원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될 것이다.

웹 3.0 지지자들은 이것이 인터넷 수준과 사회적 수준 모두에서 민 주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 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강압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분산 아키텍처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상호작 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강력 한 행위자보다 개인의 권리를 증진한다. 아울러 ‘1인 1표’ 원칙은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토큰모델과 함께 웹 3.0의 설계에 내장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웹 3.0 원칙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 가고 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탈중앙화전문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하 DAO)이다. DAO는 중앙집중식 리더십이 없는 민주화된 조직, 즉 회원 소유 및 인터넷 기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DAO의 구성원이 조직의 결정에 대해 토론할 때 각 구성원은 제안을 제출한 다음 거버넌스 토큰을 사용해 이에 투표할 수 있다(또는 다른 구성원이 토큰을 사용해 대신 투표하도록 위임).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계층 구조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다.

DAO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부패한 정부를 대체할 수 있다. 그 구조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최적으로 혼합되어 대규모로 적용될 수 있는 ‘유동민주주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 기 위해 비도덕적인 정치인을 신뢰하거나 대중 입법이 투표에서 차단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시민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고, 모든 시민의 전문지식을 더 잘 활용해서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새로운 형 태의 민주주의를 설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