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단 사용 막는 새로운 법률 시행…배우들의 권리 보호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AI가 배우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

2025년 새해를 맞아 배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우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 생성 복제품 제작 금지: 배우의 동의 없이 AI를 이용하여 배우의 외모나 목소리를 모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사망 배우 유산의 권리 보호 강화: 사망한 배우의 유산은 배우의 유사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번 법률 시행의 의미

이번 법률 시행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배우들의 경우 AI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과 똑같은 외모와 목소리를 가진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향후 기대 효과

• 배우들의 권리 보호 강화: 배우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 AI 기술의 윤리적 발전 촉진: AI 기술이 윤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여: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과제

• 법률 적용의 실효성 확보: 새로운 법률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대응: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법률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국제적인 공조 강화: AI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번 법률 시행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캘리포니아주가 배우와 공연자들을 AI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법안 내용

AB 2602 법안
공연자의 음성이나 외모를 AI로 복제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 협상 시 공연자는 반드시 노조나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한다.

AB 1836 법안
사망한 공연자의 디지털 복제본을 영화, TV 쇼, 비디오 게임 등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법률의 TV와 영화 관련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안 제정 배경

이번 법안은 작년 SAG-AFTRA 파업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AI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스칼렛 요한슨과 톰 행크스 등 여러 배우들이 자신의 이미지나 음성이 무단으로 AI에 활용된 사례를 제기했다.

기대 효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들이 AI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 속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