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가 민주주의다. 장인수기자의 말이다.

 

장인수기자는 김건희 디올백취재 기자다. 한국내 비리척결이 이제는 가능하다. AI가 나와서 손쉽게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정부 부처의 공문서나 결제 직후 문서를 온라인에 즉각 공개하면, 그 정부의 결정을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게되면서 중간상인들이 없어진다. 권언유착, 검언유착이 자동으로 사라지며, 그 정보를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없어지게 된다. 이제 AI가 나와서 이 정보공개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행정부에서 정책이나 공문서를 결제 직후 인터넷이나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관행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중시하는 현대 행정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주로 정보공개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며, 각국의 정책과 기술적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외국의 정보공개 상황및 정보공개법들

예를 들어, 미국은 '자유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통해 정부 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보유한 문서나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에게 부여한다. 물론,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한 정보공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 지침'(PSI Directive)은 회원국들이 공공부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넓게 공개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 지침은 투명성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EU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법'을 통해 정부 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정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각종 결정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미흡하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법률과 정책,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에 따라 정부 문서의 인터넷 공개 정도와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추세로,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 각국의 행정부에서 정책이나 공문서를 결제 직후 인터넷이나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자유정보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 미국: 미국은 자유정보법을 통해 정부 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보유한 문서나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에게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출처: Wikipedia - Freedom of information laws by country

2.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 지침(PSI Directive) - 유럽연합(EU): EU는 공공부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넓게 공개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EU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출처: European Medicines Agency - Access to documents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법 - 한국: 한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법을 통해 정부 문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들은 정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정부의 각종 결정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결제직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움직임은 디지털 시대의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 세계추세이다. 만약 이렇게 국가안보나 외교문제등 갈등소지가 있는 문서외의 모든 공무원들의 서류나 문서 결제된 공문서가 공개가 되면, 비리 근절이되며, 검언유착이나 공무원 마피아집단, 언론의 취재 필요성 등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국민앞에 투명성이 가지게되어 국민의 권리를 증진한다. 

어디에 정보를 공개하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국 행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책이나 공문서의 공개 여부와 공개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
• 정부의 전자공고 게시판에 공개.
• 언론기관에 배포.
•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청회를 개최.

 

각국 행정부, 정책 및 공문서 공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현황

각국 행정부에서는 정책 및 공문서의 공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공문서의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와 공개 시기가 결정된다.

공개 여부

정책이나 공문서의 공개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민감한 정치적 내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시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정책이나 공문서의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즉시 공개.
• 정책이나 공문서의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면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

각국 행정부의 정책 및 공문서 공개 현황

각국 행정부에서는 정책 및 공문서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정책이나 공문서의 공개가 미흡한 나라도 있다.

정책 및 공문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

정책 및 공문서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로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 있다.

• 스웨덴: 스웨덴은 2009년부터 "모든 정책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모든 정부 정책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 미국: 미국은 1966년부터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1766년에 제정된 '공문서의 자유' 법은 정부 문서의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2000년부터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정책 및 공문서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은 2009년부터 "모든 정책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모든 정부 정책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1766년에 제정된 '공문서의 자유' 법은 정부 문서의 대부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공개포털"을 구축하여, 정책의 제안, 결정, 시행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의 정책공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인다.
•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를 예방한다.

미국은 1966년부터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국민은 정부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인다.
• 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

영국은 2000년부터 "정보자유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영국 국민은 정부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영국의 정보자유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인다.
• 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

이외에도 공문서 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나라로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 있다.

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70년에 '공문서의 자유' 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의 문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보장한다.

5. 캐나다: 캐나다의 '정보 접근법'(ATIA)은 1983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캐나다 연방 정부의 문서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6.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공식 정보법'(OIA)은 1982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외의 나라들은 덴마크, 핀란드, 일본, 대만 등 많다.

구체적인 사례

• 미국에서 정보자유법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정부의 부패 의혹을 밝혀내고, 공무원의 비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
  •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
  • 정부의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감시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
• 스웨덴에서 정책공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국민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지원.
  •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원.
  •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지원.

향후 전망

정보통신 기술및 AI의 발전으로 공문서 공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공문서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공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된다. 고로 정부는 공문서 공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다.

정책 및 공문서 공개가 미흡한 나라

정책 및 공문서 공개가 미흡한 나라로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 있다.

• 중국: 중국은 정부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공문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러시아: 러시아는 정부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공문서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북한: 북한은 정부의 정보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공문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나라들은 정부의 정보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및 공문서 공개 현황

한국은 2009년부터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정책이나 공문서의 공개가 미흡하다.

특히,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공문서의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문서의 공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부는 정책 및 공문서의 공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정책 및 공문서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문서는 결제직후에 인터넷이나 홈피에 공개가 되어야한다.

 

AI, 공문서 결제 직후 공개로 투명성 강화, 국가안보 등 일부 제외, 검언유착 등 비리 근절 기대: AI 활용, 문서 검토·분류 자동화로 업무 효율화

공문서 결제 직후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시대의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추세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국가안보나 외교문제 등 갈등소지가 있는 문서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의 서류나 문서 결제된 공문서가 공개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취재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문서가 공개되지 않으면 비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공문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쉽게 공무원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검언유착이나 공무원 마피아집단 등 불법적인 권력집단의 형성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권력집단은 공문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공문서가 공개되면, 이러한 권력집단의 활동을 감시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셋째, 정부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다. 공문서가 공개되면, 국민은 정부의 정책이나 결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I는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직접 문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정확한 분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AI는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AI는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논리적 오류나 맞춤법 오류 등을 식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문서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AI는 공문서 결제 직후 공개를 위한 업무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문서의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문서의 신속한 공개가 디지털 시대의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 세계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AI를 활용한 공문서 관리 및 공개의 혁신

1. 자동화된 문서 처리 및 분류: AI는 대량의 문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문서가 결제되자마자 자동으로 분류되어 관련 부서나 공개가 필요한 플랫폼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I는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가안보나 외교 문제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공개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AI 기술을 활용하면 문서의 처리 과정이 기록되고, 이 기록은 추후 검증이나 감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공문서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AI가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거나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언론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협력 모델: 공문서가 신속하게 공개됨에 따라,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으로 변화할 것이다. AI 기술은 언론인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다 복잡한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언론과 공공 부문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4. 국민 참여의 증진: AI 기술은 국민들이 공문서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국민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