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이 정치를 할 경우 국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고, 덧샘의 정치가 아니라 뺄샘의 정치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연구보고서나 사례를 보자.

연구보고서

• 2023년 1월 18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공무원은 범죄자와의 대면을 통해, 국민들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 검찰공무원은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검찰공무원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정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 2023년 8월 1일,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하면서, "범죄와의 근본적인 대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이러한 발언은 검찰공무원이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023년 9월 2일,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러한 법안은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통제를 약화한다는 점에서, 검찰공무원이 정치를 할 경우, 덧샘의 정치가 아니라 뺄샘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도 있다.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두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고, 뺄샘의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제외한 해외에서 검찰공무원이 정치를 할 경우 국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보고, 덧샘의 정치가 아니라 뺄샘의 정치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나 사례는 아직까지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고, 뺄샘의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해외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 검찰공무원은 범죄자와의 대면을 통해, 국민들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검찰공무원은 범죄자와의 대면을 통해, 범죄자의 다양한 유형과 범죄 행위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검찰공무원은 국민들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

• 검찰공무원은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검찰공무원은 법 집행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검찰공무원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정치를 추구할 수 있다.

• 검찰공무원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 검찰공무원은 범죄 수사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검찰공무원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라고 해서 모두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갖게 되고, 뺄샘의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해외에서는 검찰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 검찰관이 일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연방 검찰관직을 사임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검찰관이 일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검찰관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즉, 검찰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